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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AI 금지, 초·중학생 50만 명 2026년 9월 시행

▲ 학년으로 선을 긋고 기간을 못박은 것이 이번 조치의 특징입니다

뉴욕시가 막은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Q. 뉴욕시 AI 금지는 어느 학년에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A. 유아 과정(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이 직접 쓰는 생성형 AI가 2026-27학년도 한 해 동안 막힙니다. 챗봇과 AI 튜터처럼 학생을 상대하는 기능이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대상이고, 고등학교와 교직원은 별도의 조건을 받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2026년 9월 2일 발표한 지침 기준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대상을 앱 이름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hatGPT를 막는다’가 아니라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뺀다’는 방식이라, 교육용으로 포장된 도구도 그 안에 생성형 AI가 있으면 걸립니다. 학습 앱에 슬그머니 챗봇이 붙는 흐름을 겪은 뒤에 나온 문구로 읽힙니다.

규모도 짚어둘 만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교 시스템이라 50만 명이 넘는 학생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미국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AI 유예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년으로 선을 긋고, 기간을 한 해로 못박고, 그 기간에 영향을 살펴본 뒤 다시 판단한다는 순서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왜 하필 지금 멈춰 세웠나

Q. 뉴욕시는 이 조치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혔나요?

A. 기술을 더 넣는 일과 교육을 개선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설명입니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AI 기반 조기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카마르 사뮤엘스(Kamar Samuels) 교육감은 앞으로 1년을 근거를 앞세워 이끄는 기간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발언은 짧지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ABC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로 AI 조기 교육이 필연이라는 전제를 물렸습니다. 사뮤엘스 교육감은 혁신을 기술을 더 얹는 것과 혼동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두 발언 모두 도입 속도보다 판단 근거를 먼저 세우자는 쪽입니다.

배경에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지침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AI와 화면 중심 학습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학부모·교육자·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쌓인 끝에 나왔다고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발표 시점도 촘촘합니다. 초트비트(Chalkbeat)는 9월 10일 개학을 앞두고 발표가 나와 학교들이 준비할 시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육 정책이나 의료를 다루는 입장은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 온 쪽에서 이번 조치를 봅니다. 그러면 내용보다 형식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새 기술을 넣을지 말지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잘 됐다고 판단할지’입니다. 그 기준 없이 먼저 깔면, 나중에 되돌릴 때 드는 비용이 처음 도입할 때보다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뉴욕시가 기간과 재검토를 함께 못박은 것은 그 순서를 되돌린 셈입니다.

고등학교와 교직원은 조건이 다르다

Q. 고등학생과 교사도 AI를 쓸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유예 대상이 아니고, 교직원은 허용 범위가 따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도 제한된 수의 교실에서 감시 아래 시범 운영만 가능하며, 교직원은 성적 평가나 상담처럼 학생에 대한 판단이 걸린 업무에는 AI를 쓸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오히려 의무가 하나 붙습니다. 모든 고등학생이 AI 문해력, 편향, 윤리, 비판적 사고를 다루는 수업을 반기마다 한 번씩 받게 됩니다. 쓰지 못하게 하는 대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쪽으로 갈랐습니다. 실제 사용은 문해력·진로 준비 프로그램과 시범 학교로 한정됩니다.

교직원 쪽 선이 더 흥미롭습니다. 수업 계획, 번역, 학부모 통신문 작성처럼 결과물을 사람이 검토하는 일에는 허용하고, 성적 평가·행동 모니터링·상담·특수교육 계획 수립에는 막았습니다. 초트비트가 정리한 이 구분은 ‘누가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 자료 : 뉴욕시 공립학교 AI·스크린타임 지침 발표 및 초트비트·ABC뉴스 보도 (2026년 9월 2일 기준).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보세요)

👉 선을 나눈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AI가 사람에 대한 판단에 끼어드는지’였습니다.

스크린타임 권고까지 같이 들어왔다

Q. 학년별 스크린타임 권고는 하루 몇 분인가요?

A. 3~5학년은 하루 30분, 6~8학년은 하루 45분입니다. 유아 과정부터 2학년까지는 학생 한 명이 기기 하나를 붙들고 쓰는 방식 자체를 제한하고, 교실 앞 스마트보드 같은 공용 화면은 그대로 씁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2026년 9월 2일 지침 기준이며 권고 성격입니다.

AI 유예와 스크린타임 권고가 한 문서에 담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학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챗봇의 답이 틀렸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아이가 화면을 붙들고 있는 시간 자체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개인 기기 대신 공용 화면을 남긴 대목이 그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 자료 : 뉴욕시 공립학교 AI·스크린타임 지침 관련 초트비트·ABC7 뉴욕 보도 (2026년 9월 2일 기준).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보세요)

2023년 ChatGPT 차단과 무엇이 다른가

Q. 뉴욕시는 2023년에도 ChatGPT를 금지한 적이 있지 않나요?

A.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학교망에서 ChatGPT 접속을 막았고, 넉 달 뒤인 2023년 5월에 스스로 풀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뱅크스(David Banks) 교육감은 초트비트 기고문에서 초기의 조심스러움이 AI의 가능성을 놓쳤다고 인정하며 커리큘럼에 넣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3년 전과 이번의 차이는 형식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도구 하나의 접속을 막았고, 그 이유는 주로 표절과 부정행위였습니다. 이번에는 도구 이름이 아니라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생성형 AI 기능’이라는 범주를 만들어 묶었고, 학년 경계와 기간과 재검토 시점을 함께 정했습니다. 임시 차단이 아니라 정책의 모양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한 번 풀었던 곳이 다시 막았다는 사실 자체도 정보입니다. 2023년의 해제는 “가능성을 놓쳤다”는 판단에서 나왔고, 2026년의 유예는 “그 판단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쪽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았는지는 1년 뒤 뉴욕시가 내놓을 결과에 달려 있고, 지금 확정된 것은 유예의 범위와 기간뿐입니다.

👉 확정된 것은 유예의 범위와 기간이고, 효과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구를 도입하는 조직에 남는 질문

Q. 한국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뉴욕시 조치는 뉴욕시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며 한국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AI 기능을 별도 범주로 묶어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는, 사내에 AI 도구를 들이는 조직에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AI 도구를 검토할 때 대개 먼저 묻는 것은 ‘어느 제품을 쓸까’입니다. 뉴욕시가 쓴 방식은 그보다 앞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도구가 사람에 대한 판단에 끼어드는가, 아니면 결과물을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가. 교직원에게 수업 계획은 허용하고 성적 평가는 막은 구분이 바로 그 선입니다.

저는 31년간 시스템 개발 쪽에서 일하며 대형 병원 SI 프로젝트의 설계와 총괄을 맡았고, 지금은 AI를 써서 직접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권한을 사람 단위로 끊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여러 업무를 겹쳐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단위로 끊으면 나중에 조직이 바뀌어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뉴욕시 지침이 직급이 아니라 업무 목록으로 쓰인 이유도 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AI 도구를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부터 사람이 확인할지에 관한 자료는 AI월드에서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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